2020. 7.28.(화)

제229회 임시회 개회중

-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․세출예산안 (의회사무국 소관)-

검 토 보 고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전문위원 임관섭

검  토  보  고

의안번호  제  469  호

제출일자  2020.  7.  21.

제 출 자  익 산 시 장

□ 안 건 명

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□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□ 예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정책명	2020년 3회 추경(안)	기정액	증감액	증감률 (%)	비고
계	2,719,418	3,056,075	△336,657	△11.02
지방의회 운영 지원	2,677,558	3,014,215	△336,657	△11.02
행정운영경비	41,860	41,860	0	0

□ 검토결과

◦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중 세입은 없으며, 세출은

기정예산 30억 5,607만 5천원보다  3억 3,665만 7천원(11.2%)이

감액된  27억 1,941만 8천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▸ 증·감액 현황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의

- 의정활동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

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        국외업무여비 3,600만원과 의원국외여비 7,500만원을 각각

감액 편성 하였으며

- 의정활동 홍보 지원 세부사업에서

지역방송 홍보 캠페인 예산 3,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인터넷      생중계 수화 통역료 9,49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,

자산취득비중 1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.

□ 종합의견

◦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,   올해 어려운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,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 반영한 추경예산으로, 법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만, 본예산보다 175% 늘어난 지역방송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  보고를 마치겠음.